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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9억 이상 주택거래 땐 상시조사”
홍남기 “9억 이상 주택거래 땐 상시조사”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05일 19시 4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06일 목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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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또,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체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리는 장관급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로 이 자리에서 발표된 대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또 시장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차단 등 집중 대응에 나선다.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모니터링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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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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