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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절대부족한데 지역 편차까지 심각"
정부 "의사 절대부족한데 지역 편차까지 심각"
  • 류희진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05일 20시 4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06일 목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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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비해 6만명 부족…정원 증원 필요성 강조
포항 연구중심 의과대학·안동 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 탄력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6만명이 부족하다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서울과 경북의 의사 수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등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운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지역에 의대가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이제 문제를 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명 정도로, OECD 평균 16만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도 2.4명으로, 2017년 OECD 평균인 3.4명의 71%에 불과하다.

한국은 일본(2.4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2.6명), 영국(2.8명)은 물론 프랑스(3.2명), 스웨덴(4.1명), 독일(4.3명) 등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인력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발생하는 지역 간 불균형도 큰 문제다.

서울은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1명으로 프랑스 수준이었던 반면 세종(0.9명)을 제외하면 전국 최저 수준인 경북(1.4명), 울산(1.5명), 충남(1.5명) 등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개 시·도 중 16위이며, 인구 10만명당 의대 정원은 1.85명으로 14번째다.

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354명 중 위중환자 168명이 타 시·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돼야만 했다.

경북에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1곳도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에 대응하는 응급의료시설까지의 평균 접근거리는 경북이 20.14㎞로 전국 15위에 그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군위·영양·고령·성주·봉화 등 5곳이나 된다.

심각한 의료 인력수급 불균형과 마주한 경북도는 그간 필수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해 의대 신설을 추진해왔다.

포항에서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계획 중이고 안동에서는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에 나섰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은 전남과 전북을 염두해 둔 것으로 안다”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경북에도 의대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늘려 2031년까지 매년 3458명을 선발해 4000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들 400명 중 300명은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진료를 하는 지역의사로, 50명은 특수·전문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 의료기술과 의학의 발전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등이 앞으로 5년, 10년 뒤 의사 수 문제를 추계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면서 “이 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 수를 추계하고 공급 노력을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어났지만, 2006년 정원이 다시 10% 감축된 이후 15년간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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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진 기자 hjryu@kyongbuk.com

포항 남구지역, 의료, 환경, 교통,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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