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어린이(만13세 미만) 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 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노인보호구역 1932개소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며,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개소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민식이법’ 통과 시(12월 24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22만여 건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1만4095건에서 지난해 1만1054건으로 9년 만에 21.5%가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만5810건에서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1만4천835건)가 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