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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두현 의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윤섭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06일 09시 1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06일 목요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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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산시)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은 5일 노인(만65세 이상) 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만13세 미만) 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 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노인보호구역 1932개소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며,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개소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민식이법’ 통과 시(12월 24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22만여 건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1만4095건에서 지난해 1만1054건으로 9년 만에 21.5%가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만5810건에서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1만4천835건)가 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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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청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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