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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정원 늘려 지역 의료서비스 편차 해소해야
[사설] 의대정원 늘려 지역 의료서비스 편차 해소해야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8월 06일 16시 5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07일 금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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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부터 10년 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의협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의료 서비스 역시 서울·수도권에 편중돼 있어서 지역 편차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러한 지역차별에 가까운 의료서비스 지역 편차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유수의 의과대학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이대로는 이런 편차가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방의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병원 운영 자체가 힘든 지경이다. 정부가 10년 간 의사 4000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6만 명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4000명이 아니라 의사 4만 명을 늘려도 모자랄 판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 명 정도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 명 정도로 OECD 평균 16만 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한다 해도 2.4명에 불과하다. 3년 전인 2017년 OECD 평균인 3.4명의 71%에 불과하다. 독일 4.3명, 스웨덴 4.1명, 프랑스 3.2명 등 선진 유럽에 비하면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의사 부족현상 뿐 아니라 의사 인력이 수도권에 편중돼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지역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서울과 경북의 의사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서울은 지난해 인구 1000명 당 의사가 3.1명으로 프랑스 수준에 가까운 반면 경북은 1.4명이었다. 울산과 충남 등도 각각 1.5명으로 서울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러다 보니 경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354명 중 위중환자 168명이 타 시·도 상급병원을 이용해야 했다. 경북에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에서 발생하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환자 등에 대응하는 응급의료시설까지의 평균 접근 거리가 20.14㎞나 된다. 의료 접근성이 전국 최하 수준이다. 경북에는 군위·영양·고령·성주·봉화 등 5곳에는 아기를 받을 산부인과가 없다.

이 처럼 심각한 의료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이 최우선이다. 또 지역의 특성을 감안,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경북 포항의 경우 연구중심 의과대학및 스마트병원 설립이 절실하다. 또 경북 북부 지역의 안동에는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지역 의대 설립으로 심각한 지방의료 편차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의사단체는 지역의료의 낙후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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