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국토부와 기재부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부처와 산하기관의 고위공직자 3분의 1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부서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99명(92.5%)이 유주택자였으며, 다주택자는 39명(36.4%),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이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관련 업무에서 제외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시세 조회가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시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15억 원에서 22억8000만 원으로 평균 7억8000만 원(5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국토부의 집값 통계는 거짓 왜곡돼 있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관료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며 “(주택)공급시스템 개혁과 법인 토지 실효세율 인상, 후분양제 시행 및 선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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