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세 4% 반납 지시·강원랜드 배분금 감소로 400여억 줄어
고윤환 시장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살림 알뜰하게 꾸려나갈 것"
이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에 일괄 4%의 보통 교부세를 반납하도록 한데다 문경시는 강원랜드의 이익금 중 일부를 받는 배분금 마저 크게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문경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전국 각 자치단체에 보통 교부세 4%를 반납하도록 지시해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반영하도록 했다.
문경시는 3329억 원의 교부세 가운데 4%인 129억 원이 해당된다.
여기에 강원랜드가 상반기에는 거의 영업을 못하면서 매출이 급감해 강원랜드의 이익금으로 충당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개발기금)의 감소로 문경시 등 전국 폐광지역 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 운용에 차질을 빚게 됐다.
개발기금의 11.66%를 받고 있는 문경시는 지난해 184억 원, 올해 145억 원을 받았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휴장에 들어갔으며 휴장 148일 만인 지난달 20일 재개장했다. 하지만 하루 입장객을 750명으로 제한했지만 이마저도 다 채우지 못하는 등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의 매출과 이익도 크게 감소할 것이 뻔해 개발기금과 폐광지역 자치단체의 배분금도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개발기금으로 올해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경시는 개발기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해를 넘기는 계속 사업의 경우 많은 차질이 예상되지만 당장 내년에 치러야 할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매입비 중도금 62억5000만 원과 도시재생 사업비 등의 재원 마련이 걱정이다.
개발기금의 투자를 전제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쌍용양회 문경공장의 도시재생 사업도 공모에 선정됐을 경우 부담할 지방비가 100억 원을 넘어 다른 예산에서 채워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강원랜드의 매출 감소로 개발기금의 배분이 많아야 평년의 5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의 예산여건을 고려한다면 개발기금으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관광시설의 수입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으로부터의 세수입도 지난해 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각종 요인으로 문경시의 내년 예산이 4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내년도 예산 재원마련이 힘들지만 기채여부는 아직 고민 중”이라며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