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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나서
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나서
  • 정형기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10일 11시 5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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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등의 적정 사용 유도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학교 울타리 밖 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해 무단점유 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교육용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미활용 토지에 대한 처리 방안 수립에 주안점을 둔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조치,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실태가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나,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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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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