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 국방중기계획'…국방부, 5년간 총 301조 투입

대민지원에 나선 해병대 1사단 장병들.해병대 1사단 제공.
병장 월급이 오는 2025년에는 96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동원훈련 보상금도 3배 가까이 인상되며, 군대에서 흔히 ‘작업’이라고 불리는 제초와 청소 등도 민간이 담당한다.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3000원으로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까지 오른다.

올해 월급(54만900원)과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2022년 67만6000원으로 오른 뒤 하사 임금체계와 연동돼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동원훈련보상금도 병장 봉급이 오르는 데 따라 인상된다. 올해 4만2000원인 보상금은 2025년까지 9만∼12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제초·청소 등 장병들이 맡고 있는 임무를 민간 인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 이유는 복무기간을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군은 또 현재 침상형 생활관을 쓰는 신병교육대도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취사식당도 카페테리아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여군 증가 추세에 맞춰 전 부대에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군은 또, 병역자원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현역군인 중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2020년 말 35.9%에서 2025년 말 40.4%로 늘리기로 했다. 비전투분야 민간인력도 4만7000명(7.8%)에서 6만 명(10.7%)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한다. 해군은 항공·기동 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상비 병력 감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장구류 보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40곳 구축, 예비역 간부 평시 복무 제도 확대 등의 조치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방침이다.

또, 울타리(2,046㎞), 경계초소(1,405동), 경계등(1만218대) 등 경계시설이 보강된다. 917개 주둔지와 항·포구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경계 인력도 확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5년간 총 301조 원을 투입하는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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