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에너지 특위' 설치 제안

미래통합당 등 야권이 ‘태양광 국정조사’와 국회 내 ‘에너지 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야권은 무리한 태양광 발전 확대가 환경훼손은 물론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의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위해 산을 깎아내면서 산사태 피해가 커진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선을 그으면서도 에너지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무리한 태양광 사업 때문에 환경도 훼손되고,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위나 국조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원전과 태양광을 묶어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루자는 것이었다”며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해서,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탈원전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가 산사태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쓸려 내려온 토사가 수많은 마을을 덮치고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감사원 감사와 국조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에너지 특위 설치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위, 에너지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이라며 “태양광 국정조사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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