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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 군신뢰 회복과 평화노력 뒷심으로 이어져야
국방중기계획, 군신뢰 회복과 평화노력 뒷심으로 이어져야
  • 연합
  • 승인 2020년 08월 10일 18시 5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11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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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북 감시·정찰 능력 확대와 미사일·장사정포 요격 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해 24시간 정보를 탐지할 수 있게 공중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군사용 정찰위성과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특히 초소형 정찰위성의 경우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쏘아 올릴 계획이어서 성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 추가 구축으로 미사일 탐지력을 현재의 2배 이상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사업에 착수하는 등 현재보다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키로 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핵심 중요 시설을 방호할 요격 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도 착수해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하기로 했다. 고질적으로 불거지는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국방부는 3만t급 경항모 도입 사업도 공식화해 2030년 초 전력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3천t급 ‘장보고-Ⅲ’보다 덩치를 키운 4천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이들 계획은 자주 국방력 강화와 함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올해 해군 기지 민간인 침입, 태안 중국인 ‘보트 밀입국’, 강화도 ‘배수로 월북’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경계·감시 체계도 보완된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경계 실패로 질타를 받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 국방중기계획에는 병장 월급과 예비군 훈련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병장 월급을 현행 54만900원에서 2025년까지 96만3천원으로 인상하고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해 동원훈련보상금을 올해 4만2천원에서 2025년까지 9만~12만원으로 올린다. 병사들의 자기 계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초·청소 등의 업무는 민간 인력에 맡기기로 했다. 상비 병력 감축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무형의 방위 자산인 기강과 사기를 높이는 조치들인 만큼 군은 믿음을 주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

국방중기계획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300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50조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이 2024년에 63조6천억원으로 60조원을 넘게 된다. 국방 예산의 성격상 대규모 편성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된다. 군과 국방 정책이 신뢰받고 국방력이 강력해져야 이를 기반으로 평화 체제로 가는 대화와 교류 노력에 동력이 생길 수 있다. 선의의 평화 노력이라도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협상력을 얻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게 냉엄한 국제정치의 변치 않는 현실이다. 강한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노력과 남북 대화 등 평화 체제 구축 노력을 병행해야 할 이유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군사 대국화 야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같은 주변국 위협이 잊을 만하면 되살아나는 현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카드로 쓰려는 태도와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 필요성도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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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k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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