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3.5조↓·소득세 3.7조↓·부가세 3.5조↓…코로나에 지출은 31조↑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110조5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경제 위기로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힌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 적자는 110조5000억 원으로 1~6월 기준으로 각각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5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51조 원이 각각 늘어났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23조3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 진도율을 보면 소득세(40조9000억 원)가 46.2%, 법인세(29조3000억 원)가 45.5%, 부가세(31조 원)는 45.2% 등이었다.

6월 한 달만 따지면 국세 수입은 14조7000억 원으로 작년 6월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4조2000억 원)는 2조8000억 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000억 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000억 원) 영향이 컸다.

부가세(1조8000억 원)도 8,000억 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정유사 세정지원(-3,000억 원)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법인세(3조1000억 원)는 4,000억 원 증가했다.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000억 원),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000억 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3조1000억 원)도 8,000억 원 증가했다. 이중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000억 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3000억 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000억 원)을 감안하면 실제 1~6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4000억 원 감소했고, 6월 세수는 7,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세수 감소분 중 11조9000억 원, 6월 세수 감소분 중 1조2000억 원은 일시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외 상반기 세외수입(13조1000억 원)은 9,000억 원 줄었다. 기금 수입(79조9000억 원)은 4조1000억 원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 지출과 3차례 편성한 추경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6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조9000억 원 늘어난 56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가 25조1000억 원, 특별회계가 2조9000억 원, 기금이 13조9000억 원 각각 늘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은 10조4000억 원 줄었다.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 원(2차 추경 기준) 중 6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203조3000억 원이었다.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66.5%로 역대 최고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65조1000억 원 증가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