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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 감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 감치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11일 21시 0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12일 수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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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국회 제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체납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납세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치 신청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체납자 감치 제도가 국세에 있는 제도로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에도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800만 원, 부산에 400만 원의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 지자체별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상속 포기로 납세의무는 승계하지 않으면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재산을 우회 상속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이 입주한 산업집적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5G 투자 촉진을 위해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도 신설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G 무선국을 신규 구축하면 등록면허세 50%가 감면된다.

전체 5G 무선국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자율주행차 등 실험·연구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2%로 낮춰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1조4000억 원)을 비롯해 각종 감면 연장·재설계를 통한 연간 세제지원 규모는 1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이외에도 ‘이중과세’ 논란을 막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행안부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본질적으로 사업을 위해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급 이륜차에 대한 과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설정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판매가격 4,500원을 기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은 현행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의 99%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복잡한 주민세 종류를 간소화하고 납부 시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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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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