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재해 추경 즉각 검토하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재해 추경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 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 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며,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정·청이 예비비로 충분하다지만, 그간 전례 없이 3번의 추경을 쏟아 부었던 정부가 국민이 고통 받는 재해 추경엔 인색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4차 추경 결정을 유보를 비판했다.

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상향했다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사망지원금과 주택 침수 피해지원금 등도 여전히 미흡하다”며 “우리당 의원들이 돌아본 현장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정부·여당의 판단과 달리 다수 국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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