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10일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당 정강 정책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에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민형배 의원도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에서 당내 중진들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기 제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비대위 산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당 핵심 10가지 정책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부분에서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당 최종 결정했다.

정강·정책개정특위 핵심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의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새로운 사람들 모두에게 열린 정치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임기 제한과 관련해 당내 중진의원들 일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이날 특위에선 “정치권력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가 발표한 초안에는 국회의원 3선 출신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하다가 다시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해 4선에 도전하는 등 연임을 하지 않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이 의원총회, 전국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수의 중진들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선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의원) 선수가 많아도 잘하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임기 제한을 하려면 여당과 같이해야지 (통합당) 우리만 한다면 자칫 국회의장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의원인 사람은 제외되면서 향후 11년 뒤에야 적용되는 무용한 얘기로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민형배 의원이 공동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자는 1회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넣었다. 21대 국회에서 이 부칙대로 통과되면 21대 국회의원은 22대, 23대까지 추가로 두 차례 당선이 가능하고 24대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