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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새 정강정책 1호는 '기본소득'
미래통합당 새 정강정책 1호는 '기본소득'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13일 21시 1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14일 금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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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경제 민주화·부동산 공급 확대 등 정책 방향 담아
발언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13일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위가 발표한 초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였던 ‘한국형 기본소득’부터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등 정치 개혁, 경제민주화, 부동산 공급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 열린 기회의 나라…기본소득 보장·누구나 내집 마련
통합당은 정강정책의 ‘10대 약속’ 중 첫번째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가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통합당이 이번에 정강정책에 이를 못박고 나선 것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비한 복지 논의에 있어 민주당에 한 발 앞선 의제 선점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교육 질 향상,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 등 교육 기회의 평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 경제 원리와 거시 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고 밝히며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소위 ‘부모찬스’ 특혜를 타파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제민주화 구현, 저탄소 청정에너지 혁명, 복지사각지대 해소, 양성평등사회의 실질적 구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정치 개혁…국회의원 4연임 제한 추진·민정·인사수석실 폐지
이번 정강정책에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4연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최종안 포함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및 TV 수신료 폐지 등을 명시했다.

사법 영역에서는 사법부가 정치 영역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권 진출을 막고, 전관예우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심재판 확대, 빅데이터 기반 미래형 사법제도 준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초안 전문

-모두를 위한 약속 10대 정책 보고-

1.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1-2 모두에게 공정한 대민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1-3 맞춤형 교육 기회 보장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 편법과 반칙의 입시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제도 도입, 기회균등 선발 제도 확대, 인공지능 보조교사 공교육에 적용해 교육격차 해소

1-4 다양성 기반의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
학생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마이스터 고교, 세계수준의 전문대학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역기술교육 기관의 육성(특목고, 자율고 등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2.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2-1 메가트렌드 예측과 규제 인식 전환
미래 사회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시대에 뒤처지거나 불필요한 법 제도 적극 타파하고, 산업계의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 및 심의되는 페트 제도화 추진

2-2 과학기술 기반 융합 산업 발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플랫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산학연관 협업투자 확대

2-3 지역의 재탄생
지역의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해 지역경제 혁신을 추진하며 지역 간의 발전적 경쟁을 유도한다.

3,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자유는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믿는다.

3-1 사회 양극화 해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

사회보험료 감면 확대 등

3-2 경제민주화 구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 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조세정의 확립 위한 세금운용 현황 투명 공개,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페어플레이 원칙 확립

3-3 국민 주거 안정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시장과 괴리되는 금융·주택공급 등의 문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정당 되겠다.

4.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4-1 미래의 노동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온라인 원격 근무 등 새로운 노동 형태의 대유행에 대비하는 노동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 및 중장기 노동 수급을 예측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4-2 안정적이고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차별해소를 위해 관련된 각종 제도를 재정비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며 노동 유연성 확보가 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 이익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4-3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장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해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청년세대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한국형 고용모델로 추진,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4-4 생명을 최우선 하는 노동환경 조성

5. 정치가 정직하고 겸손해야 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5-1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전혀 다른 정치
살아있는 권력을 경계하며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와 다수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정부부처에 대응하는 예비내각을 당내에 구성, 당론투표 최소화 및 헌법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 보장

5-2 유능한 정부 혁신
정부 만능주의를 경계하며 정부는 개인과 시장이 공동체에 위협이 될 경우에만 개입한다. 민정·인사수석실 폐지하고 대통령비서실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정부부처로 환원.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간섭 배제, 공정하고 적극적 행정 펼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의 지방자체단체 이양,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런닝메이트제도 도입,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 지방자치 제도 전면 개혁

5-4 언론 자유를 지키는 개혁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방통위가 실질적인 정치 중립 가능하도록 위원 구성안 개편, 공영방송 등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TV 수신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범죄로 규정, 공소시효 폐지

6.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6-1 법의 그늘이 없는 사회
돈과 권력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6-2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장치 마련,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정치권 진출 금지, 법관의 특정 정파 찬반 활동 엄격히 금지, 독점적 사법권이 부와 특권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6-3 미래형 사법제도 도입
민첩하고 스마트한 법치 시스템을 마련해 법적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고양한다.

7.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우리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7-1 미래세대와의 공존
현재 세대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최소화해 국민 모두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회구현, 환경친화적 개발 원칙 실현의 제도적 틀 마련,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7-2 저탄소 청정에너지 혁명
기후변화 협약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에너지를 이용, 저탄소 청정에너지 사회 실현,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혁신 체제 전환

7-3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건강,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응 체계구축
저탄소 톡색 순환 도시, 콤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 등을 지향
물, 대기, 토양 등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생명존중과 생물 다양성 보호

8.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8-1 국민행복 구현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개인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 불필요한 복지행정비용 최소화

8-2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돌봄 공동체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확립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형성을 통해 빈곤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소득, 지역, 계층에 따른 격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동물의 생명권 보호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9. 남녀 모두가 행복한 남녀평등사회

9-1 양성평등사회의 실질적 구현
우리는 남녀 모두가 다양한 영역에서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치 등 공적 영역에서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 동수를 지향, 사회 전반의 성인지 교육 강화

9-2 성폭력 없는 사회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영역에 엄격한 성윤리를 적용한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등

10.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10-1 더 크고 더 좋은 나라 통일 대한민국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의 정상적 남북관계 정립,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임각한 대북정책을 추진,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

10-2 북한의 비핵화와 외교지평의 확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능력 있고 믿음직한 중추 국가로 재도약한다.

안보 및 기후변화, 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스마트 외교 전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경제외교로 경제성장

10-3 힘을 통한 평화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힘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한다.

약화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북핵 억제 및 대응능력 조기 확보, 군 복무에 대한 명예심 보상,

10-4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

나라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한다.

군인과 보훈가족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귀감이 되도록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 보훈 외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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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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