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문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의 집단휴진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휴업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필수 부문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 제안했다”며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일 뿐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 악 의료 정책’으로 꼽고 정부에 12일 낮 12시까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도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협 집단휴진 당일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급 진료상황도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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