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릴 수 있는 때를 놓치면 우리 후손들은 돌아갈 고향을 잃는다”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남·호남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18일 오후 국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북·전남 공동 공청회에서는 여야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방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특별법’ 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렸다.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공동주최한 경상북도·전라남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대통령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 및 지방 위원회 설치 △지원특례(청년일자리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강화, 예비 타당성 조사면제, 교육 및 보육시설 확충, 의료시스템 및 주소 특례) △재정지원(국고보조율 우대, 교부세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지방인구위기와 대응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숭실대학교 조정찬 교수(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이 참여해 눈앞에 다가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과 특별법(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 대행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김태형 교수, 강원대학교 최충익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 균형발전과장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청회에 직접 참석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이 소멸 될 위험에 처한 지역 중에 경북와 전남이 가장 많다”며 “때문에 작년 연말 양 지역이 협약을 맺고 지방소멸 위험을 막는 법안을 만들자고 합의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 “청와대 내에 지방소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떤 대책을 내 놓을지 연구하고, 행자부와 지자체도 함께 참여해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 와서도 많은 지방소멸과 관련한 법률안이 제출됐다가 사실상 사장되는 절차를 계속 반복해왔다”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21대 국회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은 축사를 통해 “국토의 ⅔가 소멸위기 지역에 포함돼 있는데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고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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