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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 늦어도 한참 늦었다
[사설]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 늦어도 한참 늦었다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8월 19일 16시 4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20일 목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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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영남·호남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때를 놓치면 우리 후손들은 돌아갈 고향을 잃는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어느 코미디언의 말처럼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늦었다’는 말이 더 옳을 듯하다. 이런 대책이 진작에 있어서야 하는데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인구의 과반수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이다.

18일 국회에서는 경남과 전남의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으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북·전남 공동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경북과 전남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대부분의 군은 물론 시 지역도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소멸’이란 말이 10여 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법률의 입법화는 게을리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공장총량제와 같은 수도권 규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 지금도 수도권 비대화는 지속되고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주장대로 정부는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면서도 서울 수도권 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현대가 10조5000억 원에 샀다. 주택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고 105층짜리 빌딩이 들어선다. 공기업 부지니까 시나 정부가 사서 아파트를 짓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건 다 재벌한테 넘겨주고 다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한다. 영동대로 지하에는 지하 도시가 생기고, 잠실동에는 ‘마이스(MICE) 사업’도 착수했다. 강남에만 100조 원 투자 계획이 발표됐고, 수도권은 300조~400조 원 투자계획이 이미 확정됐다. 돈을 쏟아붓는데 집값이 안 오르겠나.”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기극이라 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국회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충청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영호남 소멸을 재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경북·전남이 특별법 제정으로 활력을 증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지방에 재정을 지원하는 법으로는 안 된다. 지방 의원들이 연대해 수도권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 투자를 늘리게 하는 데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려 지방소멸과 관련한 법률안이 제출됐다가 사장됐다. 정치권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관철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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