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에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 촉구
김 의원은 정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터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을 요청한 데 이어 입법예고 전날인 지난 7월 26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실질적 피해구제’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7일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라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같은 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독소조항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 데 이어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다시 만나 “시행령 개정령(안)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포항시민 500여 명과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포항시민 요구사항’을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피해구제지원금 100%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일 차관회의를 앞두고 19일 정부세종청사를 전격 방문해 정승일 차관에게 다시 한번 일부개정령(안) 변경을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100% 실질적 피해구제는 물론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20일 차관 회의를 거쳐 2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