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에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 촉구

김정재(포항북·왼쪽) 국회의원이 19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차관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오른쪽)을 만나 피해구제지원금의 100% 지급 방안을 관철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차관회의를 하루 앞두고 19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만나 피해구제지원금의 100% 지급 방안을 관철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터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을 요청한 데 이어 입법예고 전날인 지난 7월 26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실질적 피해구제’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7일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라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같은 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독소조항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 데 이어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다시 만나 “시행령 개정령(안)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포항시민 500여 명과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포항시민 요구사항’을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피해구제지원금 100%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일 차관회의를 앞두고 19일 정부세종청사를 전격 방문해 정승일 차관에게 다시 한번 일부개정령(안) 변경을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100% 실질적 피해구제는 물론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20일 차관 회의를 거쳐 2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될 예정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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