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예산 20조 이상 반영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린 550조 원대 중반 수준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은 경기를 되살리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한국판 뉴딜’의 초석을 다지고, 재해·재난 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한다.

정부는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8~9% 증가한 550조 원 중반 규모의 내년 예산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도 본예산은 512조3000억 원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은 546조9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다소 낮아진다. 3년간 슈퍼예산 기조를 이어가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도 중시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하면서도 “내년까지는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올해 기조를 어느 정도 연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는 예산안을 짜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저앉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는 데 20조 원 넘게 배정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에 각각 7조∼8조 원 안팎,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6조 원을 배분해놓은 상태다.

올해 사상 최장기간에 걸친 장마와 집중호우를 겪은 여파로 재난재해 대응 예산도 강화한다.

특히 이런 재난재해 발생이 일회성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일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인프라 자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거나 수해 관리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천, 저수지, 댐에 대한 원격 제어·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 지역에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총지출 규모 등 내년 예산안의 윤곽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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