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의 섬’ 울릉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00만 국민관광시대를 앞둔 울릉도·독도는 청정관광지로서 훼손되지 않은 해양자원과 자연환경을 간직한 천혜의 섬으로 불리지만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입도세 도입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릉도 입도세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는 ‘청정 관광’의 아이콘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청정관광지가 됐지만, 앞으로는 보전이 더욱 중요하다. 제주도가 청정 관광지였지만,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뤄지면서 발전이 아니라 파괴의 지경에 이르렀다. 울릉도 입도세 도입으로 자연생태환경 파괴를 방지하면 울릉도·독도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환경모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울릉도는 2019년 해안선을 따라 막힘없이 돌 수 있는 일주도로가 55년 만에 개통되고 오는 2025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 거듭나게 된다.

울릉공항이 개항하고 머지않아 울릉도는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갈림길에 맞닿고 향후 관광객 수는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또 경북도와 울릉군은 울릉도·독도의 생물 다양성으로 인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천혜 자연환경 보존의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울릉도는 지난해 38만 명의 관광객이 입도해 정점을 찍었다.

그로 인한 교통체증, 주차난, 미세먼지, 쓰레기 문제 등은 청정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입도세가 도입된다면 울릉도·독도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친환경 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릉도 입도세는 ‘민족의 섬’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울릉군의 입장에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세수증대는 물론, 앞으로 새로운 관광자원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 호텔과 여행업 등 관광산업과 관련한 업계는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관광객의 반대가 우려되는 점을 들고 있어 입도세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가 우선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 자치단체에서 입도세 추진과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거론하고 추진했으나 정부는 국민의 이동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제주자치도는 환경보전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2018년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제도적 미비와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환경과 관광자원 보존을 위해 그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관광세, 환경세, 숙박세, 호텔세, 도시세 등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1박에 0.82유로(1156원)~4.4유로(6204원),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0.75~2.5유로(1057원∼3525원), 벨기에는 호텔비의 10%의 도시세, 미국은 뉴욕과 라스베이거스,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15~20％의 호텔세를 메기고 있다.

특히 섬나라 사이판과 몰디브는 각각 하루 3달러(3540원), 5달러(5900원)의 환경세를 받고 신혼여행지 몰타(Malta)의 경우 호텔 숙박대상자에게 1박당 0.5유로(705원), 최대 5유로(7051원)까지 환경세를 부담시켜 섬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출국자에게 1000엔(1만1190원), 태국 발리도 10달러(1만1815원)을 공항에서 징수하는 변형된 형태의 관광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환경보존과 관광자산보호에 힘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