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에 따른 비상대응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무게가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며 “3분기 반등을 목표로 했지만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간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동안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내놓았다”고 설명하며, 세 차례에 거친 추가경정예산과 277조 원에 달하는 지원책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같은 비상경제조치로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라”며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세 차례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취약계층,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특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고용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에 대한 지원도 살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업별 업종별로 코로나 확산 영향을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공공투자부터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당장의 수해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며 “재정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경제대책의 추가·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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