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 김영철 계명대학교 교수, 문추연 경운대학교 부총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
좌장 : 박무환 경북일보 대구본부장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은 경북일보는 지난 8월 21일 지역의 미래 발전 비전을 논의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뉴노멀 시대, 경북·대구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의 특집 좌담회에서다. 박무환 경북일보 대구본부장을 좌장으로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문추연 경운대학교 부총장,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영철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전공 교수 등 지역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구·경북의 새 하늘길을 여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서부터 서울·경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대한민국 3대 도시 성장의 발판이 될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을 밑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북·대구의 미래 발전전략까지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펼쳤다.

◇통합신공항, 토건 사업적 관점서 탈피해야

-박무환 본부장= 군위군의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유치신청을 이끌어 낸 이후 의성군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경북·대구의 하늘 길을 여는 중대한 과업이 8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통합신공항 건설을 바라는 염원이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의성군민들의 요구가 원만히 수용되고 이전부지 선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글로벌 거점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국제공항이 생기는데, 지역에 미칠 경제적 총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 35조9669억 원, 부가가치 15조 원 이상, 취업유발효과 40만 명 이상으로 나왔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경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무환 대구본부장= 지역의 하늘 길을 여는 담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철도망 구축 등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지가 아닌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에 통합신공항을 건립하면 대구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기존 교통망이나 접근조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여서 사실과 다르다.

통합신공항이 2028년 개항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당장 내년에만 대구에 4차 순환선이 완공되는데, 이를 이용하면서 다른 접근 도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양호한 조건이 생긴다. 여기에다 전용도로와 도심터미널, 공항으로 향하는 각 고속도로 등이 진행되면 빠르면 20분 남짓 만에 통합신공항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무환 본부장= K-2 군 공항이 도심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는 등 지도가 아예 바뀌게 된다. 대구의 변화상을 짚어본다면.

△김영철 계명대 교수= 통합신공항 건설, K-2 후적지 개발 등에 대해 기본적인 시각부터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고착형태와 관련된 게임의 질서를 바꾸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 제품 등을 이르는 게임 체인저의 틀로 봐야 한다. 기존의 대구·경북 발전과 관련된 기존 문제들이 사실상 실패했는데, 지역의 모든 문제에 새롭게 접근하는 게임 체인저의 중요한 기폭으로 봐야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선상에서 통합신공항이나 K-2 후적지 개발 문제 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대구와 경북 모두 게임 체인저의 시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지금 사회는 초 연결사회인데도 중앙의 자원과 예산에 의존하는 수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문제다. 앞으로는 초 연결사회 방식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등을 토건 사업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토건 사업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매몰적 사고로 인해 다른 창의적인 방향이 매몰 될 수밖에 없다.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토건 사업적 관점에서 매몰되는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 미래의 이야기와 어떻게 결합 시키느냐가 중요하다.
 

-박무환 본부장= 통합신공항이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에 어떤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나.

△문추연 경운대 부총장= 통합신공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재의 11개 지방공항과 같은 관점을 버려야 한다. 단순한 항공·물류운송의 기능을 넘어 상업적 거점공항이 돼야 한다. 국내 항공물류의 95%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어떻게 연계하고 물류경쟁력을 찾아올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공항을 공항 자체로만 바라보면 실패한 기존의 거점공항이 될 수밖에 없어서 공항, 철도, 도로가 연계된 공항경제권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전자상거래 무역센터가 인천공항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지역에도 이런 무역센터가 들어와서 글로벌 물류허브가 된다면 경북을 비롯해 대구에도 획기적인 신세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무환 본부장= 대구시와 경북도가 단독후보지를 고수하던 군위군을 설득하면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포함한 5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1995년 달성군이 대구로, 강화군이 인천으로 편입된 전례가 있지만,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라는 조건부 합의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과정에서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 행정통합이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했다면 지켜야 한다.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군위군을 쉽게 대구시에 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행정통합이 성사된다면 경북도의 판단은 군위군을 내준 것이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행정통합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행정통합이 불투명하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대구시의 외연 확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이 될 수 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시·군 통합이나 자치단체 통합과 개념이 다른 경계조정이어서 단순히 군위군 의견을 청취하거나 군위군민 투표와 대구시의회 의결로 끝내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본다.

◇행정통합, 시·도민 동의 필수…공론화위원회 설립

-박무환 대구본부장= 2022년 출범을 목표로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인구 510만 명 이상의 거대 지방자치단체가 될 가칭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밑그림은.

△하혜수 경북대 교수= 밑그림 중에 기존 대구광역시의 지위 변화가 관심사다. 대구특례시 밑에 준자치단체를 두는 대안과 대구시가 행정시가 되고 그 아래에 기초자치단체를 강화하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군위군 편입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다.

대구특례시 체제로 간다면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군위군수만 직선제로 뽑고 의회는 사라지기 때문에 군위군민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두 번째 대안이 현실화한다면 군위군은 당당하게 기초지자체 역할과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군위군이 준자치단체 지위로 떨어진다면 또 한번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이나 달성군은 자치구와 달리 독자적 영역을 갖고 있어서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경북으로 관할을 옮기겠다는 이슈로 번질 수 있어서 미리 주민을 대상으로 공론화하지 않으면 갈등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무환 본부장= 통합신공항과 마찬가지로 행정통합 또한 시·도민의 공감대 형상,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해 실질적인 행정통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나.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도민 의사확인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이야말로 우리가 살길이라고 생각해도 시·도민 동의 없이는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도민,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행정통합 역시 주민투표를 통해 합의하게 된다. 행정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지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제도적으로 밀어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한 합의와 공무원 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밑으로부터의 이해 확산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정을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고, 자치권 변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권형 자립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이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역 자주적 입장에서 개척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박무환 본부장= 행정통합 이후 대구와 경북은 3개 거점 경제권으로 구분해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점 경제권별 도시권 형성과 더불어 각 경제권이 스마트 인프라로 연결된다. 나아가 국토 남부권에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형성해 미래 국토구조를 재편함으로써 통일 한반도 시대에 국토 남부권과 내륙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에 베세토(베이징-서울-도쿄) 경제권의 일각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다양한 계기와 산업연계 시장의 힘에 의해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대구와 경북이 배타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의미하는 바는 충청권과 전라권에서도 새로운 통합이 만들어지는 세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른 시·도의 행정통합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이다. 대구와 경북이 선도한다고 보면 된다.

대구·경북이 통합경제권을 만들면 베세토를 넘어서서 동아시아의 도시 간 결합을 이뤄낼 것이다. 국가주의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유럽과 같이 도시 간 연합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내부적으로 ‘메가시티’라는 규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메가시티’는 이미 고착화 된 농촌과 도시의 결합이라는 관행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는 개념이다. 더불어 ‘메가시티’는 결국 지역과 관련된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방적인 지역 내부의 정체성 정립을 통해 배타적 정체성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

-박무환 본부장= 행정통합 과정에서 대구광역시의 행정적 기능 약화, 경북 북부권 낙후지역 소외, 대구시 공무원 축소 및 근무지 조정 등 많은 갈등 요인이 예상되는데, 해법은 무엇이 있나.

△문추운 경운대 부총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동체가 비전을 어떻게 공유하는가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에 대한 이유 등이 공유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완전 자치를 통한 전국 최고의 자치 메가시티 기능을 할 수 있는 비전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결국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비전을 어떻게 공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말할 수 있는 참여과정을 보장해주느냐가 중요한데, 공론화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무환 본부장= 거대 여당이 국회를 독점한 상황에서 대구·경북에만 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거인 특별법을 쉽게 제정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 기본적으로 국회는 여야가 따로 없지만,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 겉으로는 찬성하나 속으로는 반대한다. 설득하는 게 중요한 데, 3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먼저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가 늘고 규모가 증가하면 도시가 그만큼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부각해야 하고, 통합에 따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도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도지사의 반대인데 대구·경북은 모두 찬성한다. 그래서 준비된 대구·경북부터 시작해 다른 시·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고 다른 도시도 이렇게 따라오면 국가 전체가 재편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와 공무원들이 행정통합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압축 정리해서 수시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더불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극복 가능한 조문, 국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문은 가려내야 한다.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한계, 인재·일자리 중심 대구·경북 뉴딜로 가야

-박무환 본부장= 대구·경북이 앞으로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열어갈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대구경북연구원은 지역 차원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일자리와 인재 중심의 대구·경북 뉴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코로나19가 국가적·지역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서비스업에 맞춰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국토공간에서 한국판 뉴딜은 자칫 잘못하면 더욱 심한 수도권 중심화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기업과 청년 인재 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뉴딜정책에 호응하면서도 지역의 경제·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토대를 만들 수 있는 대구·경북 차원의 뉴딜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취지만 쫓아가서는 서울과 경기, 인천과 경쟁할 수 없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뉴딜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교육 혁신, 혁신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과 청년 창의 공간 구축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대구·경북이 ‘휴스타 사업’을 통해 대경혁신인재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구와 경북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구·경북이 한국판 뉴딜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인재뉴딜의 발판으로 삼자는 제안도 나온다.

-박무환 본부장= 대구·경북의 독자적 DNA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뉴딜 관련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필요하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 지역 신산업 육성은 외부적 환경 변화가 수반된다. 문제는 외부의 환경은 수도권 중심이라는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수도권 중심은 파괴하기 힘들 정도로 견고하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내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수도권 중심의 방식으로 한국판 뉴딜이 진행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이라는 키워드로 획기적 방향 전환이 없으면 수도권 중심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뿐이라고 본다.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연계한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모델을 창조적으로 파괴해야 한다. ‘스케일’이라는 책을 낸 미국의 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가 말했듯이 극한지점에 달하면 리셋이 이뤄져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설명도 보탠다. 그렇다면 창조적 파괴를 감당할 에이전트는 지역대학이 돼야 하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다 청년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우회적 방식으로라도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박무환 본부장= 백신 공장이 있는 안동 등 경북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의 미래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추연 경운대 부총장= 바이오 헬스 산업은 정부가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해 투자하고 있지만, 업체 규모는 수도권이 휩쓸고 있고 대구·경북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바이오 헬스 산업 관련 인력규모는 대구가 전국 세 번째 수준이어서 힘들지만 해볼 만하다.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었다면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 시대가 됐다. 빠른 물고기 전략을 위해 경북에 있는 바이오 기업이 관심 있는 신기술이 무엇인지, 그 기술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정부 차원의 시설이나 연구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박무환 본부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언택트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됐다. 결국은 ICT와 인문학을 융합해 사회문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구·경북이 인문학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도시로 나아갈 수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 ICT는 편리, 효율, 성능을 중시하고, 인문학은 불편, 느림, 감성을 중시한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야 한다는 말인데, 느림의 미학이나 공동체적 소통, 인간의 감성이 기술에 입혀져야 한다고 본다.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고 인간의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 제프리 웨스트가 말한 것처럼 도시 규모가 늘면 성장을 가져오는 게 사실이지만, 에너지와 자원, 식량을 무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유한시간 특이점(finite time singularity)에서 소멸한다. 도시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혁신해서 리셋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도 행정통합을 통해 규모가 2배 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한시간 특이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인문학적 요소를 결합한 기술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물리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사이버상에서 교류하며 공동체감을 느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사이버 광장에서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의 예를 들면, 보육원과 유치원 배정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 모든 학부모를 만족할 지점을 선택하지 못했는데, AI 도입 이후 1시간 만에 종결한 사례도 있다. 나아가 행정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력유출, 일자리 등 갈등 문제도 AI의 도움을 받으면 인간의 소통과 감성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기술만 단순히 발전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문학적 기술을 접목한다면 도시의 미래가 어둡지 않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