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생활치료센터와 드라이브 스루 도입으로 K-방역의 모델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가 수도권에 비해 코로나 상황이 다소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하면서 향후 먹거리 대책을 세워야 때가 왔다.

경제· 일자리·복지정책의 재정비와 산업·공간 구조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대구형 연정과 협력통치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 회복과 나아갈 길 등을 짚어본다.
 

△이미 시작된 미래산업, 대구 재건 프로젝트 만들어 갈 것.

지난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위드(With) 코로나시대 생존을 위한 구조 대전환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 (국비 114조)원를 투입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이번 ‘한국판 뉴딜’에 대구시는 민선 6기부터 이어오며 성과를 내고 있는 혁신 프로젝트들을 최대한 반영해 대구혁신과 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구조혁신에 나선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궤를 같이하는 대구의 ‘5+1신산업’ 중 핵심사업인 미래형자동차·로봇·의료·스마트시티 산업을 더욱 고도화한다.

민선 6기부터 대구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공을 들여온 이 산업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 디지털 시대 가속화를 맞아 더욱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 환경 보전과 비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물, 에너지 산업도 정부의 그린뉴딜에 적합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적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혁신적으로 육성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도록 하겠다. 대구시는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주목해 8월 초 영남권 4개 지자체와 함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뉴딜 사업에 포함 시키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더불어, 성서 산단, 서대구 산단, 제 3 산단 등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한 제조혁신을 통해 일자리와 생산액을 10% 이상 높일 예정이다.

공간구조혁신도 반드시 해야 한다. 대구시는 K2 종전부지를 스마트시티·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하기로 구상하고 있다. 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청과 시청별관 이전터, 법원·검찰청 이전터 개발, 금호 워터 폴리스 조성, 안심 뉴타운개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대구역세권 개발, 시민 휴식처와 도심 허파역할을 할 공원 조성사업도 지역 경제 도약의 마중물과 더불어 미래 세대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한다.

△2차 긴급 생계자금(대구희망지원금) 지원, 이달 31일부터 신청. 모든 대구시민 10만 원씩

1차 긴급생계자금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에 대한 ‘긴급대응’의 성격이었다면, 대구희망지원금(2차 긴급 생계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사회의 회복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대구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대구희망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31일부터 시작된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 주는 마스크 지급 때 처럼, 5부제가 시행된다. 신청 마감일은 9월 25일이다.

올해 7월 30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대구시민이 대상이다.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기준일 당시 부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 기간 내(9월 25일)에 출생하면 지급대상이다.

대구희망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지급된다. 조회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현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8월 2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급여 계좌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은행 창구에서 충전할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대구행복페이도 다음 달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충전되지 않은 공(空) 카드가 지급되며 2일 뒤 희망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일괄 수령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리 신청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복지정책 재정비 새로운 과제로 부각.

코로나19는 기존 전통적 복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돌봄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다. 복지패러다임을 변하게 하고 있다. 거주ㆍ관ㆍ대규모 복지서비스가 → 탈시설ㆍ민관협치ㆍ소규모 복지 서비스화하고, 기초수급ㆍ차상위 계층 중심 신청주의를 → 복지 위기 가구 중심 적극적 발굴 주의로, 개별 돌봄을 →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로 바뀌는 것이다.

특히 대구는 어느 지역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기존에 구축됐거나 구축될 공공인프라를 활용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혼자 고립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화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을 신설ㆍ운영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시민들이 평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 지원을 하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 7월 1일 조직 개편 시 희망복지과를 신설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있다.

△일자리 전국 최하위 수준, 극복 위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해 적극 추진 중.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 자금 지원,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금융지원 확대 등의 경제방역 패키지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해 왔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증유의 비상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신속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 19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1조 원 증액해 2조2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구시와 기술보증기금 간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최대 1000억 원의 기업보증을 추가 지원했다.

일자리 분야를 살펴보면, 대구지역 6월 고용률은 56.9%로 지난 3월 53.6%, 4월 54%, 5월 55.9%에 비해 소폭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 지역 취업자 수를 보면 제조업에서 1만7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만2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1만1000명이 감소하는 등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이다.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구형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 8월부터 생활방역지원 등 7개 분야 914개 세부 사업에 총 1만6685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로 협업ㆍ협치해 왔던 경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 것.

대구는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19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전쟁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에서 혁신적인 변화 없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오직 대구와 대구시민만을 바라보며 정파와 이념를 초월해서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민선 7기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을 ‘혁신을 통한 대구 재건’으로 잡고 이를 함께 할 파트너로 제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재임 기간 동안 대구를 위해 헌신하고 지역 경제 현안에 밝은 홍의락 전 의원을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정당은 달랐지만, 대구를 위해 서로 협업ㆍ협치해 왔던 경험이 있고 대구의 절박함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력, 대구 경제 활성화 대구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