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3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가려졌다.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퇴출 절차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북지역 3개 대학 가운데는 경주의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포함됐다. 한 재단에 소속돼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다. 또 경산에 있는 영남외국어대가 역시 국고지원 제한 대학에 들어갔다.

이들 대학에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이들 대학의 재학생은 정부의 부실 대학 퇴출 방침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학한 학생이 다수다. 하지만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자칫 퇴출대상 대학 재학생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퇴출 대상으로 낙인찍어서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렇게 해서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이들 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의 학업은 물론 진로가 단절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정 지원만 줄일 것이 아니라 재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지원 제한 대학은 전국에 13개 대학이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

이번에 경북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경주대와 영남외국어대는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100% 제한된다. 서라벌대는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된다.

경주대에는 현재 외국인 학생 240여 명 등 863명이 재학하고 있고, 서라벌대학에는 외국인 16명을 포함해 670명이 재학 중이다. 영남외국어대학의 재학생 수도 4년제 간호학과 학생을 비롯해 모두 487명이나 된다. 경북지역 지원 제한 대학만 해도 재학생 수가 모두 2000명을 넘는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의 재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인권 침해에 가까운 ‘부실대학’ 낙인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가혹하다. 교육부는 부실대학 재학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홍보를 통해 아예 부실 대학이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