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장관 부동산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올해 재산을 신고한 이들 중 절반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장관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임기 초인 2018년에 비해 올해 7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을 맡은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올해 3월 정기공개로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신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현직 장관 18명 가운데 절반인 9명이 다주택자였다.

부동산 재산가치가 가장 높은 장관은 73억3000만 원을 신고한 최기영 장관으로 모두 3채를 보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3주택자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6명은 2주택자였다.

특히,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이들의 부동산 평균 신고액은 매년 증가했다. 2018년 재산신고를 한 장관 17명의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0억9000여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엔 12억2000여만 원이었다. 올해 3월에 재산신고를 한 장관 18명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20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77.1% 증가했다.

경실련은 “올해 부동산 재산 상위 3명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 임명됐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 등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수도권 편중 문제도 심했다. 올해 재산 신고한 18명이 보유한 주택 30채 중 25채가 수도권에 있었다. 아울러 전·현직 장관 35명 중 40%에 해당하는 14명은 가족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재산 등록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지난달 기준으로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올해 신고 기준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다”며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 기준을 만들고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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