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지역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액이 900억 원을 넘는다. 태양광 사업이 손 쉬운 투자니, 노후 대책이니 사업자들이 유혹하는 바람에 빚 내서 투자하는 ‘빚투’ 양상을 보였다. 에너지 전환정책을 내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부추기면서 경북과 대구는 물론 전국의 산과 들, 저수지 위에까지 태양광 패널이 깔리고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까지 줘가며 정책을 밀어붙인 바람에 경북·대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이 급증했다. 하지만 산지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이 지적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법이 강화되고, 최근 들어서는 산사태 주범으로까지 몰리면서 사업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자칫 사업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의원(비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경북·대구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대출 잔액이 351억3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월 기준 잔액이 915억6200만 원이나 됐다. 최근 3년 사이에 160% 이상 대출액이 늘었다. 경북·대구 지역 내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자가 올해 5월 기준 283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약 3억2350만 원의 빚을 진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대출 잔액이 엄청나다. 지난해 전국 대출 잔액이 1조1230억1600만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16년 말 기준 대출 잔액 2723억5800만 원과 비교하면 3년 새 무려 4배 이상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런 대출금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태양관 사업 대출 잔액이 1조3151억4900만 원으로 5개월 새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런데도 태양광 사업자들이 농촌 지역 곳곳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서 보듯이 태양광에서 풍력 쪽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더욱 직접적인 것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현물시장 가격이 3분의 2로 떨어졌다. 태양광 ‘빚투’가 자칫 투자자들의 빚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차원의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