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통과 무리한 사업비 축소…총사업비 과다 증액 불러와
대구시가 2016년 당시 대구산업선 예비타당성조사통과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비를 축소한 탓에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됐기 때문이다.
8일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산업선 철도 노선 총사업비는 예타 면제 당시인 1조3105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14.4% 올랐다. 총사업비가 15% 이상이 늘어나면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된다.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로 인한 노선 변경과 역사 내 필수 안전시설 미설치다.
노선변경은 애초 서대구역에서 대구시환경자원사업소의 쓰레기 매립장 하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을 관통할 경우 전 구간 지하로 건설되는 대구산업선의 구조물이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해 손상 위험성이 높다. 또 매립장 바로 아래 철도가 지나갈 경우 지반약화 등의 안전성 문제점도 제기되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증액됐다.
일부 역사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도 누락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락된 시설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면서도 “역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안전설비 등이 빠져있어 추가설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업초기부터 총사업비가 15% 가까이 늘어나 호림역(400억 원·추정)이나 세천역(1000억 원·추정)을 추가 설치할 경우 기재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된다.
이처럼 사업초기부터 총사업비의 15%가량 증액된 것은 대구시의 무리한 사업비 감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산업선은 2016년 6월부터 기재부의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당시 비용편익비율(B/C)이 0.44로 낮게 나와 추진이 지연됐었다. 하지만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용편익비율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매립장 밑으로 관통하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설계한 것 같다”며 “안전시설 미설치도 비슷한 이유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구산업선이 예타면제 산업인 만큼 기재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오르더라도 사업 추진이 무산되진 않는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역 신설과 관련해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나서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