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온 국민 부채 끌어다 쓰게 해"

공무원이 올해 받은 주택특례 연금대출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의 2배를 넘어섰다.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현상이 공직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에 따라온 국민이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0년 8월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이 주택구매를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은 1004억 원(16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집계된 대출액 449억 원(1017건)의 2.2배 이르는 수치다.

공무원의 주택 대출은 지난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다.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구매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무려 1333억 원(3026건)의 매입용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올해는 8개월 만에 전년도 대출금을 훌쩍 넘겼고,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 (7월 10일∼20일)만에 소진돼 현대 대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건당 주택 대출 또한 한도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돼 평균 6100만 원을 기록, 지난해보다 1700만 원 증가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주택 대출 급증은 공무원들이 내 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에게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