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세부지침 없이 두루뭉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약직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세부지침이 제때 마련되지 않아 신속한 절차 진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들은 9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문체부가 지난 8월 26일 공통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각 광역단체로 하달했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0차례의 정규진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지난 8월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은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전국 광역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려보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생체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 체육회가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시군구체육회에 위임도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이에 대해 공공연대 생체지도자들은 문체부의 정규직 전환방침에 대해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딛게 됐다’면서도 정규직 전환관련 세부기준 등 지침은 물론 관련 예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특히 모호한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전환 일정은 지체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갑질행각이 이어졌던 일부 시군구 체육회의 갑질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역 체육계에서도 지난 8월 공통가이드라인이 내려왔지만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문체부가 내려보낸 공통가이드라인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다각도록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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