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 TF, 대구·경북 초광역경제권 구축 대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이전 정책과 관련해, 경북·대구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까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테스크포스)’와 경북도당·대구시당이 주최한 ‘대구·경북 초광역경제권 구축 대토론회’ 자리에서다.

토론회는 11일 대구 동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패널로 참석한 학자들은 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북·대구 지역민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야기로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이전 정책이 수도권을 확대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고, 지역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모델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강태호 동구대학교 명예교수는 “BYC(봉화·영양·청송) 지역을 방문했을 때 관련 현수막을 내걸고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지만, 실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른다”며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수도권과 같은 생각이나 철학을 공유하는 데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구, 경북의 정치적인 혁신이 필요하지만, 20∼30대가 가진 국가에 대한 기대감을 민주당이 해소하지 못하고 혁신적인 안이 부족하다는 실망이 나온다”며 “대구·경북에 자치권을 주면서 한번 해보라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호 경북대 교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1960년 대 그린벨트를 조성하고 정비법을 만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해당 사안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을 맞추려면 계속 성장하는 수도권을 규제해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규제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으로 논리가 이해되도 결국 경제적 논리를 따라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여전히 계속 벌어지고 인구마저도 능가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세호 경북도당 위원장도 공감했다.

장 도당위원장은 “균형발전의 여러 대책으로 ‘메가시티’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일반 주민에게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느낀다”며 “행정수도도 이전 이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델이라도 개발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박범계(대전 서구을) 부단장은 행정수도이전이 수도권 확장일 수 있다는 지적을 토론회의 성과라고 표현했다.

박 부단장은 “수도권 확장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같이 성장하는 몇 개의 덩어리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면 한다”며 “대구·경북의 메가시티 역시 거점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다음 토론회를 한다면 제2, 제3의 거점도시를 가능한 조기에 가시화해서 국가 산업들을 배치하고, 그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단장은 “대구·경북에서 바라보는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가기 어려운 문제라고 강력히 말해준 것 같다”며 “이런 문제들이 결국 지속적인 집중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균형발전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토대를 잘 만들어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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