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도…난타전 예고

국회 대정부질문이 14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6명의 의원이 참여해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각종 정책실패 등을 집중적으로 따진다는 계획이다.

앞서 추 장관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 문제는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사과를 표명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사퇴요구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추 장관을 적극적으로 엄호할 태세지만, 국민의힘은 공개 검증대에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대정부질문 중 첫날인 14일(정치분야)과 마지막 날인 17일(교육·사회·문화 분야) 출석할 예정이지만, 16일과 18일 각각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추미애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국방부에서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휴가처리 과정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14일부터 대정부질문 저격수로 율사 출신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경찰 출신 윤재옥(대구 달서을) 등 TK 의원 등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추 장관에 대한 공세 외에도 지역 의원들은 17일(교육·사회·문화 분야)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 △성교육 추천도서 △지방 교육경쟁력 약화 △아동성범죄 재발방지대책 등의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 없이 정치논리로 밀어붙여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실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이 세운 기획사 ‘노바운더리’의 특혜 수의계약 의혹 등을 파헤친다.

특히, 이날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 갈라치기 심화 현상(정규직-비정규직, 의사-간호사-, 임대인-임차인, 친일-반일)등 국민분열 조장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코로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광화문집회-민노총집회, 무증상 확진자 등)한다는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또 “코로나 사태 재확산과 관련한 깜깜이 전파와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 등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정부에 촉구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과도한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대책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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