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경제도시위원회)이 1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임대 아파트 부도와 관련해서 발언했다.

박광호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장 편안함을 느껴야 할 내 집이, 경매 처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우리 이웃들이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임대 사업자의 부도 등의 상황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우리 세입자의 현실을 바라보면 실로 살길이 막막해 암담한 실정이다”며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인 임차 보증금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생긴 금장로얄아파트 72세대 200여 입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1996년 건설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금장로얄아파트를 건설한 후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지분을 임대사업자가 인수받고 국민주택 기금의 상환 의무까지 승계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기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지난해 2월 임차인들은 경주시와 수탁은행로부터 ‘부도발생사실’과 ‘경매실행예정’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임차인들은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경주시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도 임대주택 매입을 요청해 현재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7월 김석기 국회의원이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장로얄아파트를 부도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강력히 건의,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금장로얄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돼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매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재 이 아파트는 72세대가 4000~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어르신과 저소득층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으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광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 국토교통부의 지정·고시 절차 등을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입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해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이행될 수 있고, 무엇보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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