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김천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시)은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전체 혁신도시의 교통환경 만족도가 3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1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는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송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국토부가 수립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다.

부문별로는 주거환경 57.2%,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지만, 중요도가 높아 집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국토부가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별다른 이유 없이 14년 동안 수립 조차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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