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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회…시정 질문 진행
포항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회…시정 질문 진행
  • 이종욱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16일 19시 4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17일 목요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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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개도국 지위 포기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설명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6일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6일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강필순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향후 농업경쟁력 확보 방안 △미래농업분야 관련 조직개편 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현재 ‘WTO 대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재해복구비 현실화·농업재해보험 확대 추진·청년 후계농 육성 등 다양한 사업에서 우리시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미래농업분야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2014년 과수팀·2018년 특화작목팀·2020년 경관농업 TF팀을 구성하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과 신설은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 및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 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8년 51명의 후계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등 지역미래농업발전 및 농업인 실질소득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조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 상 인명 및 재산피해 지원 규모 △피해신고 접수 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 이강덕 시장은 지진특별법 시행령상 피해구제 지원금 정부지급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시키고, 지방부담 20%를 더해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명 피해와 관련 치료비·장례비·요양생활비·사망/장해지원금 지원을 지원하고, 재산피해는 물건피해·휴업비용·임시주거비용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재산피해의 경우 유형별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지진발생 당시 신고자 외에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원활한 피해신청 접수를 위해 29개 행정복지센터와 5개 거점접수처 등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수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의 규정 및 소멸시효 연장 등 피해주민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재심의 규정 신설·소멸시효 연장 등이 담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경열 의원은 포항하수처리장과 관련 △생활오수 초과유입 예상 근거 △동절기 미생물농도를 낮게 운영하는 것이 T-N(총질소)처리에 효율적이라는 과학적 근거 △민간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지난 2015년 유입하수 T-N농도가 48.8PPM으로 설계기준 30PPM을 162%나 초과했으며, 2020년 3월 환경부가 승인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도 T-N농도를 45PPM으로 계획에 약 150%까지 초과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절별 운영자료를 보면 미생물농도를 동절기 2천800PPM에서 1천600PPM정도로 낮춰 적정범위 내 운영한 결과 처리효율 30%에서 60%정도로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명했다.

또 김복조 맑은물 사업본부장은 손해배상금 처리와 관련 2019년부터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결과 총 100억원 가량의 금액에 대해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상추진한 뒤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희정 의원은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한 포항 뉴딜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및 국가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위한 관계기관 참여 TF구성 계획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지난 4월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와 ‘포스트코로나 대응 범시민대책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모두 16개의 포항형 뉴딜 추진과제를 도출해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포스트코로나 대응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는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융합기술산업지구 국제학교 신설 등 4개 과제가 제시됐다고 답했다. 또한 △민·관 공동 데이터 센터 구축 △사용 후 배터리 자원 클러스터 확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철강산업단지 주변 기후변화 대응 환경조성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숲 확대 △AI 핵심인재 양성 △시민 디지털 접근성 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포항형 뉴딜 전략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해서현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외국인 학생 유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전문기관 검증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의원은 △도시재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0억원의 산출근거와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유 △도시재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당초 포항지진특별법에 도시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법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용역 방향성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돼 도시재건 기본계획 용역이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재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건 학술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발굴 및 후속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겠으며, 2030 포항도시관리 계획에서 제외된 흥해지역에 대해 변경용역을 착수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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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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