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감당 안 돼 대량실업 사태 우려"

대구에서 중동으로 섬유 원단을 수출하는 A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출 물량이 무려 90%나 감소했다. 수주물량이 줄면서 매출 또한 급감했고,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경영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A업체는 정부가 지난 1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늘리는 안을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원율이 67% 수준이어서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의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원금이 줄어들면 경영난이 불가피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중소기업들이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이하 특례 지원)이 연장되길 희망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며 버티는 중소기업에 특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대변하며 올해 말까지 특례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16일 건의했다.

또 특례 지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빠져있어 중소기업계 내부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 상황도 건의문을 통해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김문식 공동위원장(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으로 90% 특례 지원 기간도 함께 연장됐다고 착각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특례 지원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고, 다음 달부터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가면 지급 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코로나19로 대학교, 전시장 등 자판기 업계 납품처가 다 문을 닫아 우리 업계는 올해 매출액이 40∼50% 가까이 감소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째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우리 사업장도 근로자 40명 중 18명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수준을 줄이면 구조 조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요 납품처가 있는 유럽,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해 주문이 급감하고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매출액이 20% 넘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업체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20% 이상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어 지원수준이 조금이라도 감소한다면 지금 인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이 현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도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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