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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이해충돌…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이해충돌…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아야
  • 연합
  • 승인 2020년 09월 20일 17시 4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21일 월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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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겁다. 국민의 대표로 뽑아줬더니 의원 자리를 사적으로 이용해 치부 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대표적 인물이 건설업자 출신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서 400억원어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피감기관에서 받은 공사 수주와 기술 사용료 수입 등을 모두 합치면 1천억원 규모라는 지적도 있다. 문제가 된 박 의원 가족의 회사는 모두 박 의원이 설립했고 현재 자신이 최대 주주이거나 아들·친형이 대표이사라고 한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 간사를 맡은 직후인 2018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상반기에 수주가 집중됐고,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지정 사용을 늘려달라’고 주문한 뒤 아들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해마다 한 건씩 신기술 사용료를 받았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최근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는데 그렇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나,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변명을 내놓을 생각을 했을까 싶다. 피감기관들이 알아서 공사를 몰아줬다면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박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이 논란이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인 윤 의원이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결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무위에서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15년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토대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 이후에도 합병의 정당성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 ‘합병의 공신’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이해충돌 문제는 보수 야당에만 국한되지 않아 심각성을 더한다. 부동산 투기 등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외교통일위 소속 김홍걸 의원은 남북경제협력 관련 주식 보유 문제로도 구설에 올랐다. 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한 뒤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은 여의도를 떠나자마자 상임위와 관련된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았다가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사임한 일도 있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과 관련해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의원직을 개인적 이해관계에 이용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아직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부패방지법 개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움직임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원들은 처리 지연 등으로 번번이 무산시켜 버렸다. 이렇다 보니 문제가 된 의원들은 자신만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하다거나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살펴봐야겠지만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 공사 수주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태를 정면 돌파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공복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은 곳간 열쇠를 맡은 일꾼이 본분은 제쳐두고 제 배만 불리는 격이다. 상임위 이동 같은 얄팍한 조처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 21대 국회 들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또다시 발의됐는데 의원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킴으로써 말로만 ‘국민’을 찾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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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k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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