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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합의…통신비 16~34세와 65세 이상 2만원 지원
여야, 추경 합의…통신비 16~34세와 65세 이상 2만원 지원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22일 16시 4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22일 화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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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
여야는 22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당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 원은 연령별 선별지원으로 결론 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9,200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 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방역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00만 원 지원 △의료인력 재충전 및 노고 보상 비용 지원 △사각지대 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등에도 합의했다.

국민의힘 측은 “4차 추경안이 자칫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밤늦게까지 직접 통화하며 추경안을 짰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했다.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지원은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 원으로 정해졌다.

통신비 지원을 연령별로 나눈 데 대해 일각에선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지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분류에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계가 반대한 유흥주점 지원 등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 때문에 지원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4차 추경 처리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돼 다행”이라며 “저희들 요구를 대폭 수용해준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합의된 추경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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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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