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선별 지원'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적인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4차 추경의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며, 백신 물량 확보 예산도 확대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에는 여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 원에서 5602억 원이 감액됐다.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1840억 원 가량 반영됐다.

독감 예방 접종 예산도 증액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 명 총 105만 명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 편성안에 없던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100만 원이 지원된다.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됐고, 지원 금액은 15만 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 상담 치유 등의 지원 예산에 179억 원, 아동보호 예산 47억 원이 각각 추가 반영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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