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유명무실 비판 여론 고조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전업계를 돕기 위해 조성된 ‘에너지혁신성장펀드’가 조성된 지 넉 달이 되도록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원전업계 지원을 약속한 지 2년만에 겨우 펀드가 조성된 데다 조성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투자실적은 전혀 없자 원전업계를 돕겠다던 약속을 정부가 스스로 져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는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혁신성장펀드 1호’의 전체 조성금액은 32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162억5000만 원은 원전 분야에, 나머지 절반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된다.

하지만 한 의원은 원전 분야 지원액이 정부가 500억 원이라고 처음으로 발표한 금액의 32.5% 수준이라며 애초 펀드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앞서 지난 5월 28일 원전산업계 성장역량을 높이고 수출과 원전해체산업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에너지혁신성장펀드 1호를 조성했다.

당시 한수원의 출자금 180억 원을 기반으로 포스코기술투자가 운용사로 참여했고, IBK기업은행·우리은행·포스텍·경남테크노파크·한전KDN·한전KPS·한국전력기술·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관계기관들이 출자자로 참여해 총 305억 원 규모로 펀드 조성이 완료됐다.

한수원은 이 투자로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구조 개선을 돕고, 원전 기자재 수출 지원과 원전해체산업 진입을 촉진해 원전산업 전주기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한 의원은 재차 투자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펀드 조성을 의결할 당시 원전 분야 투자액을 전체 펀드의 60%로 설정했으나 같은 해 6월 60% 비율을 50%로 낮췄다. ‘원전부품산업이 사양산업이라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게 한수원이 밝힌 이유라며 스스로 사양산업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원전업계지원을 약속한 지 2년이 지나서야 겨우 펀드를 조성한 점, 특히 4개월이 지났음에도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현 상황은 위기에 내몰린 원전업계를 돕겠다던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무경 의원은 “2018년 6월 ‘에너지전환(원전 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정부가 발표했을 당시 약속한 펀드 조성 금액은 500억 원이지만, 실제 조성된 금액은 325억 원에 그쳤고 조성된 펀드가 투자된 곳은 4개월 동안 단 한 군데도 없었다”며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애초 조성 목적대로 주목적 투자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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