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은 벌써 수십 년 해묵은 과제지만 제대로 이뤄진 예가 드물다. 그나마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도가 성과라면 성과다. 하지만 아직 국가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정부에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를 둔 것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난제가 되고 있는 서울 집값 문제와 인구의 서울·수도권 집중이 근본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화두일 수 밖에 없다.

2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형위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추진 방안,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추진 방안,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난 십수년 간 국가균형발전 운운 했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최근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뜯어보면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이 거의 없다. 스마트 산업단지니, 그린 모빌리티니 하는 어려운 용어들만 나열된 느낌이다. 이런 점에서 균형위가 한국판 뉴딜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날 보고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은 너무 난삽하다. 기업활동 여건이 우수한 지방의 대도시 도심 내에 개발(H/W)과 기업지원(S/W)을 집적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고밀도 혁신공간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대도시 도심을 개발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오는 것이다. 그간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빠져 나갔다. 이러한 기업 탈출을 막고, 한 편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지방에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해 사업화·자금(기업당 10억 원) 등 범정부적인 패키지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지만 실행이 관건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