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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자영업·소상공·중기 대출부실 문제 심각"
구자근 "자영업·소상공·중기 대출부실 문제 심각"
  • 하철민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24일 17시 3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25일 금요일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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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등 자료 분석 결과 대출보다 연체·부실 증가폭 더 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정책기관들의 대출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대출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공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 증가폭보다 연체와 부실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매년 8월 기준 대출잔액(1월~8월 누적) 대비 연체금액 비율은 2017년 1.26%에서 2018년 3.63%, 2019년 6.51%로 계속 상승했고, 2017년 8월 기준 대출잔액은 8136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2조4358억원으로 3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체 규모는 102억원에서 1631억원으로 1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못 갚고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고금액’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고금액도 2017년 99억원에서 올해 414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의 경우도 매년 8월 기준 대출 대비 연체율은 2017년 3.82%에서 2018년 4.18%, 2019년 4.52%로 올랐고, 올해는 4.19%로 나왔다.

실제 중진공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올해 대출 만기 도래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준 것을 감안해 볼 때 실제 연체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진공의 연체율은 IMF 위기 당시 2008년 0.51%,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연체율 2.56%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중진공은 2017년 8월 기준 대출 잔액은 9조 827억원에서 올해 8월 12조3535억원으로 3년 사이 3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체규모는 3160억원에서 4774억원으로 51% 증가했다. 또 ‘부실금액’도 같은 기간 2253억원에서 2655억원으로 17%증가했고 올들어 대출 잔액 대비 부실금액비율(부실률)은 1월 0.33%에서 4월 0.73%, 8월 2.15%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자근 의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게까지 지원하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못 줄 수도 있다”며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적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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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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