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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4차 추경 7조8000억 중 5조 원 추석 전 지급”
당정청 “4차 추경 7조8000억 중 5조 원 추석 전 지급”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24일 20시 0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25일 금요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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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기로…신청·심사절차도 최대한 간소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 중 70%인 약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가장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경기침체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사전 선별지원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하고,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인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은행 계좌·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은 중복지원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추경 중 예비비를 뺀 7조 원 중 70%인 약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신청 심사가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 원 등 9,000억 원은 10월부터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비는 총 4,000억 원 규모로,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선 국민 걱정이 없도록 정부가 사후·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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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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