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미없는 사과 책임자 처벌해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북한)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 측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음)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실망감을 더해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하지만 북측은 통지문에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은 찾지 못했고, 자신들이 소각한 것은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가지고 있던 부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한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대결적 색채가 강한 표현을 골라 쓰는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북한 통지문과 관련해 청와대는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서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느낄 수 없는 통지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단 두 마디 이외에 오히려 우리의 보도를 일방적 억측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자신들의 행동이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준칙’,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사소한 실수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칭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다”며 “의미 없는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며, 이대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책임 있는 후속조치의 확인은 물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에 대한 확답도 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의 통지문대로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데 (월북으로 추정했던) 군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 통지문 전문>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우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혈흔이 확인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였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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