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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신 수습하면 넘겨줄 방법 생각…영해 침범 말라"
북한 "시신 수습하면 넘겨줄 방법 생각…영해 침범 말라"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27일 18시 2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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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북이 일방적 선포한 '해상경비계선' 침범 주장
남북간 서해상 해역기준 달라 수색작업시 긴장 발생 가능성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북측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총격 피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북한의 통지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

북한은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뒤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을 남측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27일 경고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도 수색을 전개할 계획임을 알리고 시신 수습 시 남측에 송환할 절차와 방법을 생각해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신들의 해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획했으나 남측이 북측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현재 해상 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NLL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수십여 척 조업 중이라 이를 통제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군 당국이 서해 NLL 이남의 남측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상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남측과 다르다는 점에서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 지난 2018년 남북이 서해 NLL 지역 평화수역 설정 논의 당시에도 이 지점에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당시 9·19 군사합의서에는 명확한 정리 없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갔었다.

이날 북한은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은 인민군 또는 특정 당 부서의 명의로 대남 메시지를 내지 않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형태를 취했다.

앞서 청와대는 소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남북 공동조사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 및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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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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