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최근 3년간(2017∼2019)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액이 1조35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9만2752건의 보이스 피싱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만13건, 2018년 7만251건, 2019년 7만2488건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다.

피해 금액도 2017년 2431억 원, 2018년 4441억 원, 2019년 6720억 원으로 3년 사이 약 2.8배 증가했다.

유형별 피해액은 대출빙자형이 9410억 원, 기관사칭형이 4182억 원 등의 순이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피해액 환급률은 26%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질 나쁜 범죄로 엄하고도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처럼 경찰청에 모든 사기범죄에 대하여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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