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분석 자료 공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각광 받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한국전력공사의 복마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징계받은 한전 직원이 모두 9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전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명에 불과했던 징계 직원이 2017년 3명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4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자기 사업 영위’가 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양광발전소에 한전선로를 부당하게 연결해준 ‘부당연계처리(23)’이 뒤따랐다.

또 특혜를 받고 태양발전소를 저가에 분양해 준 ‘금품향응 수수’ 혐의도 9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2개 이상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도 12명이나 됐다.

소속별로는 전북본부 36명·광주전남본부가 33명·대전세종충남본부가 9명 순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유형별로는 23명 만 중징계(정직 14명·해임 9명)에 그친 반면 68명은 견책(53명)·감봉(최대 3개월·15명)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징계받은 직원 33명 중 32명이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6월 18일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양광발전 산업 관련 비위행위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태양광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던 것에 비해 징계수위는 그야 말라 솜방방이였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한전에서 태양광 관련 감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관련 비리가 여전히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며 “징계수위를 대폭 높이고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비위행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일부 기관의 부패방지 등급이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1년 만에 줄줄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으며,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019년 4등급을 받았다. 4등급 이하 기관들은 반부패시책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2018년 1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난해 3등급으로, 2018년 2등급을 받았던 대한석탄공사·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석유공사도 3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들을 관장하는 산업부는 지난 2018년 3년 연속 4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 대조를 보였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청렴한 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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