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규 문학평론가
한정규 문학평론가

엄동, 추워도, 추워도 너무 추운 날인데도 가난 때문에 양발은커녕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길을 나섰다가 발이 꽁꽁 얼어 녹여 볼까? 하고 발에 오줌을 누었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언 발에 오줌을 누면 잠시 효력은 있으나 그 효력이 오래 가지 않을뿐더러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 말의 진위는 좋은 결과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일컬어 하는 말로 어리석음의 의미도 있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질병이 2020년 2월 우리나라에서 첫 발병 환자가 나온 후 적지 않게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국민 행동지침을 제시 유치원을 포함 각급 학교 등은 휴교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집회 등 많은 사람이 모여 행사를 하거나 회식 등을 하지 못하게 했다. 뿐만아니라 사람들의 이동을 제안했다.

또 식당 노래방 등 일부 업종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그렇게 되자 소비가 위축 모든 경기가 전반적으로 멈춰 국민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자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중앙정부가 각각 전 국민을 대상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돈을 나눠줬다.

국민에게 몇십만씩 나눠 준 돈이 정부나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수 조원이 됐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그 재난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느끼는 점은 다르다.

주는 측에서는 많이 주지 못하면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갖지만 받는 측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것이 주고받는 사람 사이 다른 느낌이다. 그 재난지원금도 많고 적음을 떠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복지 차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 돈을 받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기보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도리어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주지 않은 것보다는 나았지만 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사람은 없이 안 주는 것만 못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속담에 내 것 주고 뺨 맞는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마치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 짝 났다. 그것은 대단히 잘 못된 생각이다.

사람이란 무엇이 됐거나, 어떤 경우나, 적으나 많으나, 크거나 작거나, 만족할 줄 알아야 걱정이 줄어 들고 행복해진다. 흡족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복지, 복지 하며 부채를 늘려가며 어렵고 힘든 국민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나친 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의존도만 높여 국민이 나약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정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 신중해야 한다. 자칫 잘 못하면 언 발에 오줌 누는 꼴이 된다. 그 점을 알고 어설픈 복지정책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19년에 발병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민주주의의 대표적 병폐, 공짜, 선심, 그 결과 그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특정 목적을 위해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어리석은 짓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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