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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7일 시작…정치권 전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7일 시작…정치권 전운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04일 10시 4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04일 일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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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20일간 진행…공무원 피살, 추미애, 사모펀드 주요 쟁점
국회의사당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제 감사는 대폭 축소(7일)됐으며, 감사장 밀집도 최소화 차원에서 증인 출석 범위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각종 이슈가 산재한 데다, 여야가 처음으로 진검승부를 겨루는 21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곳곳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북풍(北風)이 휘몰아친 외통위와 국방위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외교 논란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는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지난해 ‘조국 국감’에 이어 올해도 ‘추미애 국감’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추 장관과 정부·여당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야당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고 있지만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국감에서 다시금 추 장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가 부채 비율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국감도 사모펀드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많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등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지역 국감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대부분 화상회의 또는 타 지역에서 열리는 가운데,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이 오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를 받는다.

대구시·경북도의 경우 국회 행안위를 제외하면 나머지 농해수위,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의 국감에서는 제외됐다.

대구·경북을 찾는 현장 국감은 오는 19일 경북대에서 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경북대병원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국회 행안위에서 20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감사를 진행한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 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13일 대구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을, 1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20일에는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이외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한국도로공사, 19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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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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