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최전선이 경북과 전남이다. ‘지방소멸’이라는 과격한 용어가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는 만성화됐다. 정부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런 저런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올해 초 ‘늙어가는 경북 의성 장례식장 8곳, 분만실 0’이라는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북의 의성, 군위 등 6개 지자체는 65세 이상 인구가 50%를 넘는다. 이 같은 고령화 현상은 단지 6개 지자체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경북지역 대부분 시군의 인구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에 있던 기업마저 수도권이나 국외로 빠져 나가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젊은층의 인구 유출까지 더해져 국가 정책적인 일대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극복에 목을 매고 있다지만 단순히 재정 투입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확인 됐다. 가장 효율적인 지방 살리기는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적인 생활환경이 관건이다.

이미 경험한 대표적 사례가 있다. 경북 포항의 경우 산업화 당시 작은 어촌에 불과했지만 포스코라는 일자리와 함께 임직원들의 복지와 주거를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해 인재를 유인한 것이 지금의 도시를 이룬 핵심 조건이었다.

‘경북의 저출생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사례연구’ 보고서를 낸 대구경북연구원 박은선 박사도 인구 정책의 초점을 출산율 제고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민과 유입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원책 강화 사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 지난해 귀농 전국 1위인 전남 고흥군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고흥군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귀농 귀촌 전담인력을 지정해 상담에서 정착까지 적극 도와주고 있다. 경북은 농업이 아직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만큼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에 적극 지원해 젊은층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 지방소멸 방지의 왕도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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